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연일 무력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에 심각한 위험(grave risk)이 없는 군사옵션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보이지만 그가 언급한 대북 군사옵션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하지만 상세한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옵션은 많이 있다” 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진전된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한 것이 군사작전을 뜻하는 ‘동적인(kinetic)’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묻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7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외교옵션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북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펜타곤의 군사옵션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커진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옵션’으로 북한이 즉각 보복에 나서기 어려운 △해상봉쇄 △사이버 공격 △한국에 신무기 배치 등을 꼽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이버 공격과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도 상정할 수 있는 군사옵션으로 제시했다. 특히 북측이 전면전 우려로 보복 조치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이 ‘해상봉쇄’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앞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은 블룸버그에 “해군의 봉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압도적인 미 해군력을 동원해 북측 수출입 상품과 원유가 오가지 못하게 바닷길을 끊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 지도부만 안전하게 제거할 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정책과 군사적 압박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유력한 대안으로 꼽았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서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의 주요 핵시설 파괴 및 북한 수뇌부 제거에 무게를 뒀다. 핵 무력화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다련장 파괴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리전과 동시에 북측의 보복 수단을 먼저 파괴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서울의 안전을 담보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군사적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미 국방부가 염두에 둔 ‘옵션’은 예상보다 피해가 적을 뿐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문의해 “그 옵션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동맹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 상원이 한국과 일본 등에 무기판매와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을 요구한 데 호응했다는 분석이다. 상원은 이날 약 7,000억달러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핵에 맞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강화를 행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권홍우 선임기자 뉴욕=손철특파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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