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호 앵커리츠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LH가 1호 앵커리츠의 기초자산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 6-4블록에 짓고 있는 오피스 빌딩이 LH 공사법상 출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 업계는 물론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LH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 6-4블록 오피스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에 LH의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LH에 전달했다. LH는 당초 이 빌딩을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해 공모 상장 리츠 상품을 만들 계획이었다. 특히 LH는 전체 지분(equity·에쿼티) 투자금 중 20%를 출자해 주요 주주(앵커)로 참여하고 나머지 지분 투자는 기관투자가와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모집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알파돔시티 6-4블록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는 국내 1호 ‘앵커리츠’가 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적기금·연기금·금융기관 등이 리츠의 최대주자가 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앵커리츠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공모 상장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LH의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파돔시티 오피스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는 법적으로 LH의 투자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LH공사법 제8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LH는 공공토지·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공용·공공건축물 등 공익성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출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기대를 모았던 1호 앵커리츠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동산금융 업계 전문가들은 공모 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상장 리츠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등으로 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어 투자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선도적으로 시장을 주도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국토부도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도 지난해 초 앵커리츠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과 주차장을 유동화해 앵커리츠를 설립한 홍콩주택청을 사례로 든 바 있다. 이 리츠는 상장 당시 홍콩 인구의 7%가 공모에 참여하는 등 홍콩 시민들의 새로운 투자처 발굴과 자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유동성이 넘쳐나며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아파트 투자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주택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리츠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업계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에서도 LH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앵커리츠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앵커리츠에 대한 출자가 무산되더라도 알파돔시티 6-4블록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 상장 리츠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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