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문제를 막기 위해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담대 증가 규모가 둔화된 대신 이들 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너무 급격하게 높이면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건의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금융사들에 당부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조됐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에 주목하는 것은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시중은행은 전방위적인 대출을 조이면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서민들이 내몰릴 수 있어서 점진적이고 완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8·2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은행권 창업청년재단 디캠프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특정은행의 특정대출 상품이 1조원 정도 풀렸다”며 “신용대출이 8월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풍선효과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자는 게 오늘 회의의 주 내용”이라며 “개별 은행의 수익성보다는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금융협회 전무,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신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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