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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靑, 논란 일으킨 문정인 특보에 "…" 왕특보 감싸기?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19일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방부장관이 다소 거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청와대가 주의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참수작전 발언’ 등으로 먼저 논란을 야기한 문 특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청와대의 ‘왕 특보’ 감싸기인가요.

▲미국 대형완구체인 ‘토이저러스(Toys“R”Us)’의 파산이 임박했다고 하네요. 모바일·온라인 고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월마트 등 대형 소매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때 어린이들의 장난감 천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기업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불십년(權不十年)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네요.

▲정부가 말썽 많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답니다. 특허심사위원을 모두 민간으로 채우고 심사·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데요. 새 정부는 절차의 공정성을 앞세워 골치 아픈 문제라면 뒷전으로 물러나 무조건 민간에 결정을 떠넘기겠다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번에도 설익은 개선책으로 멀쩡한 시장을 망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 시키는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5일 개최되는 법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연설문에 담긴 내용인데요. 법을 되돌리는 일은 변화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말처럼 김영란 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법 시행으로 피해를 본 농수축산 농가들이 김 전 위원장의 말에 공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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