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 정책세미나]'문재인 케어, 비급여 규모 잘못 파악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지 못한 채 마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정부는 비급여 규모가 12조원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12조원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비를 높여 국민에 부담을 돌리는 방식보다는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평균 7.5배나 차이가 났다며 비급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 건강보험을 활용해 공사건강보험 체계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실패한 것은 비급여 제도가 수가가 낮은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보장성이 강화되면 병원이 비급여를 통해 얻는 초과이익이 사라져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영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만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있지만 재정 지출 규모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중간평가를 시행해 계획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예비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50%, 70%, 90%로 차등 적용하게 될 경우 본인 부담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고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부가 재원 조달을 확실하게 한 뒤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