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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회의] 채무불이행자 100만 시대, 절반 이상 신용회복 못한다

한은, 2014년 신규 채무불이행자 39.7만명 추적조사

채무불이행 상태 3년 넘으면 신용회복 사실상 불가

저축은행·신용대출·다중채무자·자영업자 회복률 낮아

/자료=한국은행




금융회사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넘도록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불이행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낮아져, 3년이 지나면 사실상 신용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현황을 공개했다. 한은이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의 현황과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말 기준 신용 회복(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 정보 해제)에 성공한 차주는 그 중 48.7%인 19만4,000명이었다. 절반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신용회복 가능성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길어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신용 회복에 성공한 이들의 60.5%는 채무불이행자가 된 지 1년이 안 된 상태였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지 3년이 넘은 사람은 전체 신용회복자 중 2.3%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은행


이는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중을 나타낸 ‘신용회복률’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신용회복률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가 29.5%였지만, 1~2년은 10.6%, 2~3년은 7.5%로 점점 하락해 3년 이상은 1.1%까지 떨어졌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을 넘어가면 사실상 신용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대부업,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는 신용회복률이 35~39%대로, 은행(43.8%)이나 지역금융기관 속성이 강한 상호금융(5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도 회복률이 낮았다. 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77.1%로 높은 반면 신용대출 보유자는 42.1%에 불과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신용회복률이 34.9%로 비다중채무자(63%)에 비해 크게 낮았고,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 100% 이상)도 회복률이 42.5%에 그쳤다.

직업에 따라서도 신용회복률이 갈렸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은 40.8%로 임금근로자(50.2%)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학생과 주부는 신용회복률이 높았는데, 이들은 대출 규모가 작은데다 채무조정제도가 다양하게 지원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3.6%는 신용회복에 성공하고도 다시 연체 상태로 떨어졌다. 한은은 추적 기간을 더 늘리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의 가계차주 정보를 활용해 이뤄졌다. 한은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와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등 채무구제제도를 거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부채(29조7,000억원)는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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