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30대 대기업집단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채용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중 일자리 모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막상 재계에는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21일 일자리위원회와 재계·금융권 등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30대 대기업 집단에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과 모범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하반기 채용 계획을 취합하고 있고 30대 그룹 중 일부 기업에서 답이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역시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채용 계획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달 초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 오는 2021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채용 계획을 요구했다. 금융위가 직접 채용 부문을 챙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에 하반기 채용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올해 말 일자리 우수 모범 사례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상과 홍보 등을 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채용 계획 제출도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와 은행권은 채용계획 제출 요구에 응하면서도 안으로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등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마당에 채용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압박을 가하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은행권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하반기 채용을 전년 대비 대폭 늘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3,000명의 대졸 공채를 뽑을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이후로도 경영 환경과는 별개로 감독 당국의 고용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공기업도 아닌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현안인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사기업을 대상으로 몇 명 뽑을 것인지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용 규모와 시기·절차 등을 못 박아 정부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용 계획은 대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계획대로 왜 뽑지 않았느냐’는 압박을 받을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도 “당장 내년 계획도 확정하기 힘든데 어떻게 5년치를 짤 수 있겠냐”면서 “성장·이익 전망에 따라 인력 수요와 인건비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내게 돼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황정원·권경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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