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유동자금 1,000조 육박...자본시장 유인책 절실"

'자본시장 역할' 정책 세미나

"사모시장 환경정비 등 시급"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군호(왼쪽부터) 코넥스협회 회장, 고봉찬 서울대 교수, 민상기 서울대 교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나대철 대신증권 대표, 홍원식 이베스트증권 대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시중에 떠도는 자금인 ‘단기 유동자금’ 1,000조원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대 단기 유동자금은 98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정책 세미나에서 “과잉 유동성이 생산적인 방향에 투입되도록 사모 시장 환경 정비, 합리적 과세 체계 마련 등 자본 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기 유동자금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한 시장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자예탁금 같은 투자 대기성 자금을 합친 것이다.

단기 유동자금은 2009~2012년에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황 실장은 “2013년 이후 수신금리가 3% 미만으로 하락한데다 대부분 금융상품 수익률도 크게 낮아지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며 “과잉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잉 유동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사모 시장의 규제 효율화 △연금상품 기능을 제고 △금융투자 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합한 세금 계산 △장기 투자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모험자본이 정부자금에 지나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모험자본 비율은 0.8%로 스웨덴(1.54%), 미국(1.47%), 영국(1.08%), 룩셈부르크(0.81%) 다음으로 5위”라면서도 “하지만 모태펀드 등 정부자금이 대부분이라 공급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투자은행이 중심이 돼 발행·유통 시장이 주체가 되는 비상장기업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서 교수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운용을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모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금융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