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영국이 단일시장 EU를 떠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과도기 2년 내에 새로운 경제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 거주 유럽연합(EU) 주민들에 대해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또 EU와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관대한 이혼합의금을 분담하겠다고도 제안했다.
22일 메이 총리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중세 유럽의 금융·무역의 중심지인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연설을 통해 “영국과 EU 모두 중요하고 역사적 순간으로 옮겨가며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고 있다”며 “우리는 가장 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유럽을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도전을 이탈리아와 영국이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깊은 책임감을 나누며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 EU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보호 수위를 높이겠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총리는 “우리는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호 수위를 높일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EU 시민에 대해 영국 법원 대신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을 인정하겠다는 식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영국은 자체 법으로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해 추후 일부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메이 총리는 EU를 떠나는 영국이 현재 교역 모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협정을 브렉시트 이후 오는 2019~2021년 2년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경제적 솔루션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단일시장을 떠나게 되는 만큼 후에 미래 관계를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는 함께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총리는 “안보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영국과 EU에 새로운 안보조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분담금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관대한 제안을 하겠다”고 말해 앞서 밝힌 분담금 200억유로를 부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과 EU는 총 세 차례에 걸친 1차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EU 주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이혼합의금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분담금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 3월 브렉시트 협상 절차를 개시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영국 정부는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하지 못해왔다. 정부 내에서도 단일시장과 관세동맹까지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안과 ‘이혼합의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 내각은 브렉시트 추진 방향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여왔으나 전일 2시간30분의 각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메이 총리는 이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밝은 미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EU가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등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브렉시트 작업을 원만하고 분별 있게 추진해야 하는 책임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