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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예산' 여전히 집행 중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적폐 인력 조치 현황 분석

문체부 내 국정농단 책임세력 16%만이 중징계 처리

"국정농단 사후처리도 중요...인사시스템 전면 정비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이 여전히 집행 중이고 책임자들 또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 조치 사항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실시한 간부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 등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문체부가 제출한 ‘국정농단 관련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본부에서 소속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2선으로 후퇴하는 선에 그쳤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의 경우 ‘사업폐기, 반납, 전액 삭감, 관련자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실상 징계 효과가 없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적폐 예산’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의 경우 총 3,578억원 규모의 예산 중 698억 원이, 외교부는 총 237억의 국정 농단 투입 예산 중 ‘사업 규모 단축’ 등으로 105억 원만이 국고에 반환되고 나머지는 부당하게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경징계만으로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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