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EU)은 ‘휴먼브레인 프로젝트’에 1조3,500억원, 일본은 AI 연구지원에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에 1,070억원을 투자하는 게 고작이다. 미국의 30분의1 수준이다. 중국만 해도 ‘AI 3년 행동 실시방안’을 세워 체계적으로 AI를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서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뒤떨어지는 셈이다.
실제 미국과 독일·일본 같은 제조업 선진국은 AI와 바이오 같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중국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첨단제조업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4대 중점과제에 로봇기술을 선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재단 등이 800억원(7,000만달러)을 지원했다. 미국과 함께 로봇 선진국인 일본은 2015년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설치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로봇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로봇 신전략’을 수립했다. 기술이 뒤떨어지는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 3위 기업으로 평가받는 독일 로봇 기업 쿠카(KUKA)를 인수해 인수합병(M&A)을 통한 로봇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과 ‘5개년 과학혁신계획’ 등 내놓았다.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같은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 정부도 바이오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2010년 ‘바이오 경제 2030’ 전략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R&D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에 바이오 산업 육성을 명기했고 바이오산업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700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합성신약 20개와 바이오신약 3개를 독자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바이오 육성책은 있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50대 제약사 진입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액은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쪼개져 효율이 떨어지고 중복 지원사업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업체의 바이오 특허 수는 2013년 기준 135건인 데 반해 미국(2,408건)이나 일본(753건), 독일(390건)에 크게 뒤지고 후발 주자인 중국(109건)과도 차이가 크지 않다.
기초과학 지원 차이도 크다. 미국의 경우 기초연구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23% 수준으로 36조3,000억원 규모다. 한국 정부의 R&D 예산(19조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20명 넘게 노벨상을 배출한 일본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화학연구소(RIKEN)의 한 해 예산만도 1조원에 다다르고 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 과학자만 7,000명 규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이를 보완할 만한 신산업 육성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산업에 대한 전망 제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없이는 몇 년 안에 중국에 모든 분야에서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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