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수입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오는 11월13일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면 한국 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미국 수입 규모 21%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다.
ITC가 무역법 201조를 꺼내 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뤄진다. 무역법 201조에 의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가장 최근 사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지난 2002년이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는데다 미국 내에서도 값싼 태양광 전지가 친환경 발전 사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여론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규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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