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한달에 두번씩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걸 더 확대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의무 휴업 일수를 늘리고 규제 대상도 확대해야한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출점 자체를 까다롭게 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최근 유통규제 논의가 뜨거운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개정안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은 28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무 휴업과 관련해 월 2회 시행되고 있는 의무 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하는 것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 출점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출점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돼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점포가 세워지는 지자체 뿐만아니라 인접 지역과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유통시설에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전통시장 상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및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갈데가 없으면 시장으로 와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앵커]
실제로는 어떤가요? 규제의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도 있던데요.
[기자]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012년 도입됐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개별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 동안 60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차례 문을 닫았지만,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대전 등 6개 상권의 대형마트와 인근 전통시장의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요. 2014년부터 대형마트 소비가 줄었고 2016년부터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편의점 소비액은 4배, 온라인소비액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을 닫은 마트 대신 편의점과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소 자영업자들도 의무휴업 규제가 무의미 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쉬면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5년전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이끈 주도자 중 한명이지만 이후 오히려 소비 위축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며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인들이 먼저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요청해 실제 주중으로 옮기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는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도라는 말을 합니다.
최근 유통규제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차가 힘들고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또 원산지나 가격 표기를 안해 놓는 곳이 많고 위생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공통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맛집이나 여행코스, 쇼핑 메카처럼 주변 상권과 연계한 그 시장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성공사례로 꼽히는 서울의 통인시장의 경우, 조선 시대 엽전의 개념을 응용한 자체 통용 화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 시장 안에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뷔페 이용하듯이 자유롭게 도시락에 담아 먹을 수 있는 것이 통인시장 명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대형마트와의 상생도 눈여겨 볼만한데요.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 전문매장인 노브랜드를 전통시장안에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호점이 첫 사례인데 노브랜드에서는 생활용품과 과자류 같이 공산품을 주로 취급하고 전통시장과 겹치는 물품들은 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당진전통시장 방문객이 전보다 약 40% 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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