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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제빵기사 파견 싸고 소송사태… 로펌만 살판 났네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결정을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제빵기사 파견과정에서 막대한 통행세를 챙기고 임금을 착취했다는 비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나팔수’라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붓고 있답니다. 어쨌든 새 정부 들어 곳곳에서 소송이 벌어지면서 법조계만 때아닌 특수를 누리게 됐네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기업도 임직원에 수십억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학자금 지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개 공공기관에서 300여억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공기업에서도 수십억원의 학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가운데서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밥통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텐데 걱정이네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로 다루던 미세먼지 대책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가정과 공장, 발전소 등에서 뿜어대는 미세먼지를 빼놓고 대책을 세워봤자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지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죠. 대통령이 나서면 그동안 중국 눈치 보느라 못 썼던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소셜미디어에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네요. 베이징의 한 농민공이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 채팅방에 지난해 9월 이런 농담을 올렸는데요, 1개월 뒤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체포했다네요. 당시 공안은 테러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장난삼아 쓴 글인 듯 한데요, 실형을 선고한 것도 겁나는 일이지만 중국 공안의 감시망에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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