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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트럼프가 선전포고…북한 영공 밖에서도 자위권 행사할 것"

미 국방부 “‘자위권’ 주장에 국제법적 명분이 없다”

북한이 미국의 기습 시위에 맞서 북한 영공 밖에서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미국의 B-1B 랜서 전개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기습 시위에 맞서 북한 영공 밖에서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머물던 뉴욕의 호텔을 떠나기 전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북한 인근에서 전개할 경우 자위권 행사 명목으로 무력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까지 자세히 언급했다.

개별적 자위권 행사의 ‘국제법적 근거’로는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트위터에서 리 외무상의 유엔 연설 내용에 대해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 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부분을 ‘선전포고’로 해석한 것이다.

리 외무상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한 대목 역시 대립 격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명분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자위권’ 주장에 국제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고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또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미국의 무력시위로부터 받은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리 외무상이 귀국 직전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한 것 또한 북한 지도부 내의 긴장감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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