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을 들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률 10% 미만의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관련사업에 1조원가량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들과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미세먼지 총량을 지난 2014년 기준 32만톤에서 2022년 22만~25만톤으로 30%가량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일수를 지난해 258일에서 2022년에는 78일로 70%가량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당진(2기)·삼척(2기)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연료를 LNG로 바꾸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또 해마다 3~6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모두 폐쇄한다.
또 노후 경유차 221만대(전체 노후 경유차의 77%)를 조기 폐차하고 운행제한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2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나쁨의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35㎍/㎥ 초과)으로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2조1,0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8,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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