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성장도 중요"…당정청 분배론자 가득한데 실현 가능할까

소득주도 성장 '외바퀴'로는 한계…분배와 성장 병행

구체적 정책 방안·소요 예산 등 집행전략 마련 지시

김동연 "지속적인 발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성장 전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배·복지정책만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자기반성이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 완화, 과학과 기술분야 연구투자 확대 등의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하지만 회의론도 적지 않다. 청와대 주요 경제정책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의 정책 코드가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혁신성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늬만 혁신’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외바퀴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또 다른 바퀴로 활용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당정청의 굳건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주도성장 한계 인정=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경제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3개 축(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개념이나 구체적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해 구체적 정책 방안과 소요예산, 예산 성과 등을 종합보고하고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혁신성장정책을 제대로 준비해 분배정책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양 날개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풀이하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를 살리는 것이고 혁신성장은 공급자인 기업 생산과 투자활동을 촉진시켜 경제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궤도 수정은 올해 3.0% 성장률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인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돼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꼽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냉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위기감도 이번 메시지의 배경일 수 있다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분배론자 가득한 당정청서 가능할까=이번 혁신성장 드라이브는 문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뿐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신호탄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혁신성장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중심성장, 사람중심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라며 “공공 부문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 활성화와 연결하고 여기에 혁신성장이 결합하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국회에 협조를 구한 법안 중에는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학계의 한 원로는 “기재부가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예산들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다 보니 정작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며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R&D 진흥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선 예산 구조조정의 수위를 낮추거나 예외를 두는 섬세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권·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