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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하지 않는 나라…한국에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한 이유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인터뷰
준비된 정책, 인재없는 정권은 금방 무너지기 쉬워
"공공을 넘어 민간끼리 경쟁하는 구도 만들어야"

김광수경제연구소, 싱크탱크, 정책연구, 이순신 프로젝트

'Think'하지 않는 나라…한국에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한 이유
미국 워싱턴DC 듀폰 서클에서 매사추세츠 애버뉴를 지나면 이른바 싱크탱크 거리가 나온다. TV나 책에 나오는 유명 인물들이 청중에 둘러싸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곳이다. 1,800여개에 달하는 미국 내 싱크탱크 가운데 브루킹스연구소나 해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유명 싱크탱크부터 1인 연구소까지 300여개가 몰려있다.

2014년 미 펜실베니아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6,700여개의 싱크탱크 중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 몰려 있다. 중국에서도 430여개 이르는 싱크탱크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에 담당한다. 반면 한국은 싱크탱크가 35개에 불과하고 아직 기본 개념조차 낯설다.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산하 연구소가 전부이던 지난 2000년 국내 첫 민간 싱크탱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 노무라 경제연구소 한국지사 연구부장을 지내다가 지식 사업에 과감히 뛰어든 김광수경제연구소(KSERI)의 김광수 소장이 그 주인공이다.

'Think'하지 않는 나라…한국에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한 이유
국내 독립 민간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 /김연주기자
그는 한국에 존재하는 싱크탱크들이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해야 할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산하에 연구소를 하나씩 갖고 있지만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할 경쟁 구도도 없을 뿐 더러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정책자문에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책기관의 보고서가 해가 바뀌어도 사실상 내용이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보고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한국에서 정권을 쥐면 미리 정책을 설계해두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임기를 보낸다. 매 정권마다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가진 싱크탱크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예전 관료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구제금융이란 용어조차 몰랐다. 외환위기가 왜 왔는지, 외환 부족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경제에 문외한이었다. 한국은 몸만 있고 머리는 없는 셈이었다. 독립적으로 힘을 갖고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회상했다.

미국에서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역량과 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는 긴급 상황 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맞춤형으로 준비돼 있고, 인재를 진열해둔 상점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매번 비공식 캠프의 정책 자문이 목적인 교수나 전문가들이 모여 잠시 모임이 만들어졌다가 당선이 안되면 뿔뿔이 흩어진다. 또 대부분 기부금으로 세워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민간은 공익성이나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김 소장은 “(2000년 설립 당시)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많이 만들고 경쟁을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간이랑 경쟁을 시키거나 위탁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공공 부문의 일을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대답으로 돌아온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다 (검열 없이)그냥 넘겨버린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영상]“한국에는 몸만 있고 두뇌가 없다” 한국에 민간 싱크탱크가 꼭 필요한 이유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라고 김 소장은 말한다. 시민들이 직접 연구하고 참여해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국가나 대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싱크탱크보다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고민 끝에 2014년 시민 주도형 정치 아카데미 ‘이순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기성 정치에 한국 사회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10년 전 시민 공부방 모임을 만들어 경제를 중심으로 한 주거, 교육, 복지 등 자료를 토대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이끌어가고 있다. 젊은 차세대 리더 양성 기관으로 자리잡은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政經塾) 같은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Think'하지 않는 나라…한국에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한 이유
2017년 경제전망세미나를 통해 경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광수 소장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지난 2007년 시작된 시민 공부방은 지역 모임 형태로 출발해 벌써 전국적으로 50여개 이상 조직돼있다. 포털 사이트에 카페 형식으로 개설된 포럼은 회원 수만 11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연구소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 직접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본 김 소장은 개방된 검증을 통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국 싱크탱크의 평판도 자연스레 올라간다고 확신했다.

그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자기 삶과 가족과 자식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모든 조직과 프로젝트의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 거대한 공론 대신 구체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설계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현기자·김연주인턴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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