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먼저 “현재의 공론화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기술적 안전성 여부는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돼야 하며, 여론이나 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견해다. 최근 신고리 5·6호기(APR-1400)의 유럽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 사업자 요건(EUR)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 이를 고려하면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울산시는 이어 “건설지역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 유치해 울주군 서생면에 건립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중앙정부가 ‘공론화의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극도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또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경제적 타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선결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련 업계까지 수천 개에 달하는 원전 플랜트 업체가 경영악화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울산시는 “신규원전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속도에 맞춰 국가적인 에너지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의 최종단계인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는 13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천안에서 열린다. 선정자 5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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