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인사들이 연이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한반도에 전개돼 훈련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또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투싼함이 지난 7일 진해기지에 입항해 11일까지 머물렀고 오는 28일에는 이보다 더 큰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한국을 찾는다. 17일부터는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한반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특이하게도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되고 보통 때와 달리 이러한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가까운 시일에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유는, 먼저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준비와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그에 대한 명백한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공격할 표적 선정과 제거할 군사수단이 준비돼야 함을 물론 아무리 제한된 군사작전이라도 북한의 대규모 반격을 고려한 군사적·국가적 차원의 대비도 갖춰야 한다. 특히 1994년 영변원자로 폭격 준비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철수까지 준비할 것이다. 그 과정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군사적 옵션은 비군사적 옵션이 효과가 없으면 시행 여부를 고민할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은 사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전략환경을 감안할 때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려면 미국도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제대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수단을 먼저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발표한 중국 12개 은행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보이콧) 검토였고 앞으로 중국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임하면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카드를 단계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경제적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폭발성이 있고 가능성만 보여도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수단이 효과를 보지 못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까지 미국이 사용할 것이라고 중국이 확신하면 압박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군사적 옵션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심리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핵을 생존에 도움이 아닌 위협으로 느끼게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서 얻는 이득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1994년처럼 한국이 막아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앞으로 한미 양국은 상대방이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조해야 한다. 그것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다.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나친 집착으로 비치면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북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를 다룰 칼럼 ‘한반도24시’의 필진으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오준 전 유엔대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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