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청년들의 창업 형태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을 토대로 한 부동산임대업 창업에 나서는 10~20대가 급증하는 동시에 폐업률 놓은 생계형 소매업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전년 대비 10.3% 늘어난 7,0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2,932명)과 비교하면 7년 새 무려 2.4배가 급증한 수치다.
특히 30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4%에서 2016년 38%로 14.6%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반면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5.7%에서 8.2%로 2.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임대업은 보유주택이나 상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다. 때문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이 직접 창업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박광온 의원은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생활 경력이 길지 않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늘고 것은 결국 이들이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들의 증여재산은 2013년 1조9,216억원에서 2016년 2조5,358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최근 30세 미만의 창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30세 미만의 소매업 창업은 2013년 3만1,872건에서 지난해 3만8,179건으로 3년새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안정적 수익을 발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과 생계형 소매업의 폐업률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30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폐업률은 9.0%로 소매업(25.1%)보다 16.1%포인트나 낮았다. 소매업 폐업률은 전체업종 평균 폐업률(21.1%)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