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4일 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해양보증보험 대상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감은 30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16일 금융위 국감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시 특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미달로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끼워 넣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에 무리한 유권해석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해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주주간 계약서’를 제시했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두 인터넷은행 모두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주요 주주 간 맺은 콜옵션을 문제 삼았다.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매수하기 위해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과 콜옵션을 맺었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또한 핵심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을 맺고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해 각각 30% 안팎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되는 시나리오다.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금융위 국감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400조 원을 돌파한 우리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관리에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8월 말에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지금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근절과 조직쇄신 방안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감에서는 금호타이어·대우건설 구조조정, KDB생명 매각, GM대우 주주감사 방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화 전 본부장은 2015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지낼 당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증인으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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