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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한미 FTA 재협상 올바른 접근 전략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투자확대 따른 美 일자리 창출 강조...민관 총력대응을

  • 2017-10-17 17:19:30
  • 사외칼럼
[경제교실]한미 FTA 재협상 올바른 접근 전략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본격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한미 FTA를 ‘일자리를 파괴하는 협정’이라고 비난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발언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한미 FTA에 부정적인 것일까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현실을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했고 전자와 철강 산업에서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 계층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교실]한미 FTA 재협상 올바른 접근 전략은
☞ 美 무역적자 확대 원인은

美 자동차 수출 증가율 韓의 3배

관세인하 무관...경쟁력 약화 탓

☞ 트럼프 정치공세 이겨내려면

‘일자리 파괴’ 논리 적극 반박

비관세 장벽 제도 개선 제안 등

개방 후퇴 최소화 초점 맞추고

‘이익균형’ 접근은 신중 기해야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까요. 미국은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점을 내세워 무역수지 적자가 큰 산업에서의 미국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미 FTA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한미 양국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매우 크고 양국 간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했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연평균 12.4%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문의 무관세가 시작된 2016년에는 현지 생산 확대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한국 승용차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7.1% 증가해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품목들은 대부분 미국의 대외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품목들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30대 수입품목 중 26개 품목이 수입에 특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FTA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 증대는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선 변화 효과인 무역전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런 경제적 논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까요.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산업이나 업종의 한국 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음을 설득하고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증대된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산업의 대미국 직접투자와 연계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대응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무역 불균형 산업의 대미 직접투자 연계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내 기업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미국을 설득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재협상 과정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자동차 등 무역 불균형 업종 외의 부문에 대해서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벌써 서비스·농업 부문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번 기회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은 개방과 자유화의 후퇴,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하면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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