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18일(한국시간)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개만 해당했다고 말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본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7%로 2가지 요건을 만족했다. 하지만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은 0.3%로 기준을 밑돌았다.
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서는 이번 환율관찰국 지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강력하게 압박한다.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한다. 뿐만 아니라 환율조작국의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진입도 막힌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역협정을 맺을 때 환율조작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 등을 연계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큰 타격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을 들여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겨 두고 있으며 조작은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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