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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4%로 인하땐 최소 25만명 사채 몰릴 것"

대부協 콘퍼런스서 김상봉 교수

20%로 낮추면 52만명 넘어

정부, 금융소외자 대책 필요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금융소외자 수가 최소 2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 차주 수, 대출 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8~10등급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액을 12조6,000억원으로 잡아 최대 44조1,000억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신용등급이 8등급보다 낮은 경우 규모가 3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25만8,000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1만7,297명이 은행권에서 배제되고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24만856명이 배제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금융권 전체에서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 중 3.585%가 줄어든다.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명,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순수하게 기존 대출 이용자 수와 잔액만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출 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을 줄이면 배제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장 축소에 따른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도를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27.9%)를 24%로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집권 기간 20%까지 금리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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