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간제 폐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노동정책이 기업에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한꺼번에 연동되고 있어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는 근로자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보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민간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기존에 추진되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더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총리가 조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이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노동정책이 노동의 질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자는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연착륙해 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부처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양산할 경우 정책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 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일자리 로드맵에 관한 언론 보도 방향에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된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다”며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은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모르셨다면 이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런 의도를 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책의 내용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정부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책이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5월 31일 총리 취임 후 141일 만의 봉하마을 방문이다. 이 총리는 참배 후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 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이라고 적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7월 14일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결위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발이 묶여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달 15일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하려 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고조로 방문을 다시 한번 미뤘다.
역대 총리들은 취임 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해 조언을 들었다.
이 총리도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6명을 예방했다.
이 총리는 봉하마을 방문 후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로 이동, 부산지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7월 해운업계 불황 여파와 ‘수주 절벽’에 발목이 잡혀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조선업계는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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