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한 홍 위원장의 발언은 모처럼 집권여당에서 나온 쓴소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말대로 새 정부 들어 친노동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의 발목 잡기는 도를 넘고 있다.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이 나서라거나 법외노조 문제 등 5대 조건이 충족돼야 정부를 믿겠다는 식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중식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노동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 만시지탄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이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득권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노동개혁을 애써 외면해왔다. 심지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데 골몰할 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보와 타협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득권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면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양대 노총도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노사정 대화에 나서라는 국민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