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아직 합의가 덜 이루어졌다는 게 이유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가 보류된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북측에 기업인들의 방북에 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협조할 마음이 없음을 알리는 보도’를 한 것도 보류의 원인이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남조선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은 저들은 물론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임을 발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획이 급작스럽게 보류되며, 통일부의 성급함을 탓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초 대외선전매체들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 보이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자 개성공단에 기업을 둔 경영인 40여 명은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며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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