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복지 과잉’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유럽 국가는 오랜 기간 걸쳐서 사회복지가 성숙됐는데 우리가 단번에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는 동안에 복지의 내용과 계획이 우리 사회구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생산적·투자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확대 사례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건보 적립금, 합리적 수준의 보험금 인상, 중앙정부 재정 지원, 건보 재정 효율적 관리 등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정교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입이 최소 26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8월까지 초과세수가 17조원이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됐다”면서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아동수동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에서 지휘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이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아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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