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번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페인 의회 통과까지 앞으로 일주일간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포하고 중앙 정부가 반란죄로 진압하려 할 경우 자칫 내란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끄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각 부처 장관들을 몰아내고 선거로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을 구성하는 17개 지방을 상대로 자치권 박탈을 위해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155조는 처음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북부 바스크,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을 겨냥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 돼 실제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분리주의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부독재 이래 카탈루냐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면서 “불법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탈루냐는 1939∼1975년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 푸지데몬 수반은 또 “스페인 정부가 우리 자치정부와 우리 민주주의를 없애려 한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내주 자치의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 운동을 한 활동가들을 구속한 데 맞서 독립을 지지하는 45만명(경찰 추산)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자유”, “독립” 등을 외치고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며 스페인 정부의 조치에 항의했다.
물론 아직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헌법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이같은 조처를 담은 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상원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헌법 155조안이 스페인 상원을 통과해 정식 발동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극적 타결이냐, 정면충돌이냐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호이 총리도 이날 여전히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헌법 155조 발동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내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라호이 총리는 자치권 박탈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단지 자치정부 수반 및 행정 각료들을 축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보, 예산, 전기통신, 방송 등 공공 분야 전반에 대한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대 관건은 자치경찰의 치안권 박탈이다. 지난 1일 카탈루냐 독립투표 당시에도 1만7,000여 지역 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소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어 만약 중앙정부가 자치경찰 장악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FT는 만약 자치경찰 일부가 무력 반발에 나선다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또다시 무장 반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지데몬 수반이 전격적으로 카탈루냐 독립을 선언하고 새 공화국 구성을 위한 선거 계획을 밝히는 등 ‘선수를 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스페인 사법당국은 최고 30년형이 가능한 반란죄를 적용해 푸지데몬 수반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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