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 입학금 폐지 협상 결렬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인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을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사총협 회장단은 13일 입학업무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개별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폐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과 일반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 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