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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맞춤형 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내년부터 소득 규모를 한층 꼼꼼하게 따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고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임기 5년의 청사진이 첫선을 보이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더욱이 미국은 물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잔치가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터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야말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자 정책의 최우선 해결과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3.0%에 달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여기다 은행들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의 상단이 5%에 육박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가계부채는 묘책도 없고 한꺼번에 해결하기도 어렵다. 섣부른 가계부채 대책은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한계가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수차례 대책 발표를 늦춰왔던 것도 이런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동연 경제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성을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수 소비와 부동산·일자리 문제까지 연계하는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한계가구가 고금리 절벽에 매달리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기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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