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18개 대형 발전회사에 팔아 돈을 번다. 정부는 이들 18개 대형 발전회사에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량을 줬다. 2017년 4%이고 매년 올라 오는 2024년이면 10%가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2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18개 대형 발전사들은 우선 자신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의무량을 충당하고 모자라면 외부에 있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에게서 인증서(REC)를 산다. 의무량을 못 채우면 무거운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REC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결국 정부가 간접보조금 성격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셈이다. 발전사들에 일정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라고 한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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