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커 빠른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시행하고 이어 하반기부터는 DSR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재조정 및 채권소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신DTI를 도입해 다주택수요자의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기존 주담대가 있는 차주(借主)에 대해 이자비용만 따져 대출심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원리금까지 합산해 대출을 내주도록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서울경제신문 분석 결과 연봉 7,000만원인 1주택 직장인이 서울 마포에서 7억원짜리 집을 추가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총액이 현재 1억8,0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DTI에 이어 내년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DSR는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는 한편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하는 제도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일으킨 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는 셈이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차주들은 정부 보증지원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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