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공적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내에 신혼부부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릴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는 0.7% 포인트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 4,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만약 우대금리 0.3% 포인트가 추가된다면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최대 1.0%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반면 디딤돌 대출은 아직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우대 금리를 소폭 추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0.2%이며 한도는 지역에 상관 없이 2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특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신혼부부 20만호, 청년층 30만실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공급량과 주거급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 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1,000호 가량을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체 주택 중 공적 임대의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 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적지원 주택이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공적 임대를 5만호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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