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온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다. 청와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이라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독일과 스위스 등 탈원전 국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섬’인 우리의 사정을 간과한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풍부한 갈탄 매장량이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독일은 갈탄을 통해 전체 전력생산의 4분의1(24%)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에 매장된 갈탄은 약 727억톤으로 약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독일은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전력을 상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수급환경을 갖추고 있다. 탈원전 후 전력생산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비율을 높이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24개국을 연결한 유럽 송전 시스템 운영업체연합(ENSTO-E)을 통해 이에 대응했다.
독일이 30% 가까이 신재생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재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차원의 ‘증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독일은 2000년 탈원전 선언 이후 2010년 탈원전 보류를 선언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다시 탈원전에 나섰다. 이 기간에 독일에서는 탈원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국민들의 저항을 줄여나갔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기준으로 1kwh당 29.16유로센트인데 탈원전 복귀 이전인 2010년의 23.69유로센트보다 약 23% 증가한 수치다. 독일은 전기료 인상을 통해 얻은 비용을 태양광·풍력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송전망 증설에 썼다.
원전 대신 석탄발전을 돌린 탓에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6,000만톤으로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를 비롯해 국내의 원전학자들이 한국의 탈원전이 온실가스 과다배출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스위스의 탈원전도 풍부한 수력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7년 기준으로 스위스에는 643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산이 많은 지형인데다 연간 강수량이 높아 수력발전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춘 스위스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기존의 수력발전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탈원전 관련 국민투표를 다섯 차례 실시한 끝에 33년 만에 국민투표로 원전 퇴출을 확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6년 의회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에너지전략 2050’을 처리한 후 올 5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출입할 수 없는 고립된 국가”라며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가 백업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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