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리츠,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한 대체투자처 제공이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부동산금융 업계는 일단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리츠가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놀랍다는 반응과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리츠 업계의 표정은 생각만큼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대책이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들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져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리츠와 부동산펀드 활성화가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대책은 크게 ‘공모 의무 강화’와 ‘상장 규정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정부는 위탁리츠,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공모 의무 면제 규정을 강화했다. 리츠 업계는 이 자체만으로는 리츠 공모 상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리츠 공모 상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느슨한 공모 의무 규정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리츠 AMC 고위관계자는 “리츠 업계도 앞으로 업계가 살 길은 공모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서도 “공모 상장 리츠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모 리츠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공모 의무만 강화한다고 공모 상장 리츠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리츠의 공모 의무 강화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관투자가를 모으기가 더욱 어려워 사모 리츠 설립도 덩달아 힘들어져 부동산펀드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규정 완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리스크가 크지 않은 비개발, 위탁관리형 리츠의 상장 심사 기간을 기존 4~5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리츠 AMC 관계자는 “2~3개월도 여전히 길다”며 “부동산펀드는 투자자 모집 후 곧바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츠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사실상 동일한 구조와 같은 성격의 집합투자기구이지만 부동산펀드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돼 상장 절차가 간단한 반면 리츠는 일반 회사에 준하는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리츠는 부동산펀드에 비해 자기자본 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경영 성과, 감사인 의견 등 부동산펀드 상장에는 필요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 같은 까다로운 상장 규정은 리츠 상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예로 올 상반기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 중구 저동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인 씨티센터타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 상장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거래소는 리츠를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보고 엄격하게 상장 규정을 적용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가 리츠 상장시 총액인수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등 금융당국 사이에도 리츠에 대한 인식이 엇갈렸다”며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리츠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츠에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유사한 부동산펀드와 동일한 규제만 적용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아 상장 규정 완화, 세제 혜택 등과 같은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들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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