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소장 임도빈 교수)가 30일 발표한 ‘2017년 정부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5~2016년 평가에서 OECD 국가군 34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같은 조사에서 2015년 16위, 2016년 21위를 차지했다. 중위권이었던 한국의 순위는 3년 연속 하락하면서 하위권에 머물게 됐다.
다만 한국은 국가군을 OECD 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 국가군에 포함시켰을 땐 싱가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이번 순위 결과는 2015~2016년 공식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 준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정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경제, 교육, 농업식품,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안전,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등 10개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OECD 국가 간 순위를 도출한다. 한국은 경제(9위), ICT(16위)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은 27위, 농업식품 29위, 문화관광 21위, 보건복지 31위, 환경 21위, 안전 21위, 거버넌스 26위, R&D 22위 등이다.
그나마 순위가 높았던 경제 분야에서도 세부 지표 중 ‘형평성’(equity) 부문은 23위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4년 첫 발표 이래 한 번도 중위권 탈출에 성공한 적이 없는 교육 분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촛불 혁명’이라는 민주주의 시민 혁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구조·제도를 측정하는 거버넌스 분야 순위가 하위권(26위)를 기록한 점 또한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에 힘을 써 온 ICT와 문화관광 분야는 도리어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그동안 한국은 ‘이제 곧 선진국’이라는 단어에 도취돼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며 “정부경쟁력 순위는 이러한 한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무능과 실기를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쟁력 순위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5위로 하락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각각 2, 3,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독일 8위, 영국 11위, 스페인 18위, 일본 20위, 이탈리아 25위 등이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이번 정부경쟁력 순위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결과 발표에 이어 개발도상국 대사와 외교관, 국제 연구기관 연구원,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국내 연수 개도국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발표회 후 정부경쟁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