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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보류… 이것도 유전무죄인가요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네요. 심사자문기구에서 한일 외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사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군요. 피해자 증언과 위안부 기록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 등 2,744건으로 구성된 이 기록물은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로까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분담금을 무기로 내세운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전무죄’는 여기도 예외가 아니군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쪼개기 증여해 ‘부의 대물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증여 방식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네요. 이게 상식적이라면 홍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결국 헛소리였다는 건가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관제가 산적해 있다”며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해명했답니다. 조 수석의 말대로 연이어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실인사 문제부터 말끔히 정리하는 게 선후가 맞는 일인 듯 하네요.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방침대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네요. 법적으로 보장된 수명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한수원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 것이죠. 그렇다 해서 한수원 이사들이 정부방침을 반기를 들고 폐로에 반대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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