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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정부 대북제재안 곧 발표… 뒤늦은 숙제인데 알맹이가 있어야 할텐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대북 압박 공조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막판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데요. 이는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그동안 미뤘던 숙제를 뒤늦게 처리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하지만 실제 제재내용은 금융 거래 등 미국의 제재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그리 후한 점수를 받긴 힘들 듯 하네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앞으로 한국의 수도권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브룩스 사령관은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 (남부 지역) 방어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도권 주민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는 안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우리 정부보다는 미군 관계자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어째 씁쓸하네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에 앞서 ‘자르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는 내용의 중국고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홍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도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주도의 보수야당 합종연횡에 탄력이 붙을 지, 아니면 분란 폭발의 뇌관이 될 지 누가 알겠습니까.



▲‘트위터 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한동안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네요. 원래 ‘@리얼도널드트럼프(@realDonaldTrump)’에 접속하면 트윗이 떠야 하는데 2일 오후 7시께부터 11분 동안 ‘죄송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만 등장했답니다. 백악관 조사 결과 담당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는군요. 트럼프의 트윗 정치에 불만이 많은 이들이 있다던데 혹 의도된 실수는 아닐까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목표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개정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정책 결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설마 김 부총리가 언급한 국민 의견수렴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절차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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