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서경이 만난 사람] 정현백 장관 '처벌 중심보다 관용·배려·공익 중시 '민주시민교육' 필요"

<정현백 장관이 바라보는 청소년 범죄 문제>
"피해·가해자 모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수립·소년법 개정도 협의

  • 김정욱 기자
  • 2017-11-05 18:03:02
  • 사회일반
[서경이 만난 사람] 정현백 장관 '처벌 중심보다 관용·배려·공익 중시 '민주시민교육' 필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 흉포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청소년 모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가해자 처벌 중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관용·배려·공익 등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학교 안팎 학생·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피해자 사전 발굴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쓰고 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모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전국에 224개의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경찰서와 병원을 비롯해 청소년 유관시설과 연계해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상담하며 자립을 돕는다. 정 장관은 “거리배회·성매매·비행청소년 등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이 있는데 현재 30명 규모인 요원을 내년에는 6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청소년 삶의 현장을 지원하는 1,146명의 ‘청소년동반자’를 내년에는 1,261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소년법 개정을 검토해나갈 방침인데 여가부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에 집중하면서 관련 문제를 부처 간 협의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기 전에 먼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청소년은 ‘쉼터’ 등에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는 가정과 학교·사회 등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현장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 상담정보 등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이다. 정 장관은 “최근 한 기관이 초중고생의 시민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시민성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용·배려·공익 등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회복이 시급하다”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고 배우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민주시민교육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이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