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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정현백 장관 "여성, 고부가 직업교육 확대...공공기관 유리천장 없앨 것"

[서경이 만난 사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여성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내년부터 18만원으로 인상
젠더폭력 처벌 수위 강화하고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 김정욱 기자
  • 2017-11-05 18:02:40
  • 사회일반
[서경이 만난 사람] 정현백 장관 '여성, 고부가 직업교육 확대...공공기관 유리천장 없앨 것'
대담=김성수 사회부장 sskim@sedaily.com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성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여성이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정현백(64·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 올라간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이 산업 전체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오는 2030년 한국에서만 46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여성인력은 도소매업·보건업 등 향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젠더’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결과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골고루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가 남성 위주로 설계되면 사고 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고 남성 중심의 신약개발 임상시험은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젠더·성 분석 도입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신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직도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려나갈 계획도 밝혔다. “공공 부문 유리천장을 제거하기 위해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곧 발표할 방침”이라며 “채용·보직배치·승진에서 여성차별과 경력단절은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과 군·경찰 등에서 임원이나 관리자의 인사차별을 없애고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외무고시·로스쿨 등 주요 분야에서 여성이 약진하고 있지만 상당수 여성들은 성차별적 노동, 임금차별 비정규직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여성관리직·임원 비율에 있어 한국은 5년 연속 최하위”라고 설명했다. 올 3월 기준 주요 국가 여성관리직과 임원 비율이 각각 스웨덴은 38.8%, 35.9%, 미국은 43.4%, 20.3%인 데 비해 한국은 10.5%, 2.4%에 불과하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해 기존 여가부 사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연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경력단절 예방과 해소’인 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젊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 결혼과 출산 등을 꺼려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가족친화인증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 정부 지원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149개소에서 내년에는 19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부가가치 직종 및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43개였던 교육과정을 올해는 309개로 늘렸다. 여가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을 인증해주는 가족친화인증제와 관련해서도 사후 컨설팅 등으로 질적 내실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인력을 확대해 이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도록 할 방침인데 아이돌보미 처우도 중요한 만큼 현재 시간당 6,500원인 임금을 내년에는 7,530원 이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비지원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양해진 가정의 형태에 맞게 맞춤형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 맞춰 가족정책을 펼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관련 용어를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올해 월 12만원에서 내년에는 13만원으로 올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도 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자 엄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젠더폭력 범죄는 불법촬영 5,185건, 스토킹 555건, 데이트폭력 8,367건 등이었다. 정 장관은 “진화하는 젠더폭력에 발맞추지 못한 사회인식과 시스템 부재를 다룬 서울경제신문의 젠더폭력 기획기사를 보면서 공감하는 바가 컸다”면서 “IT 기기 발전에 따라 ‘몰카’ 같은 불법촬영과 유포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보복성 성적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유포 시 징역형 등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인터넷에 올라간 보복성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은 우선 정부가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그 영상물 삭제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전신인 여가부는 2001년 정부 부처로 승격됐지만 아직도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존재감이 약한 실정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 업무와 실천과제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여가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쇄신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가부의 영문명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강조했다. 영문 명칭에 성평등이 들어가 있듯 여가부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부처이라고 밝히면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와 인식 제고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이면 취임 4개월을 맞는 정 장관은 “취임 전 여성 관련 정책 등을 자문하다가 직접 여가부에 들어와 보니 다루는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1조원이 채 안 되는 예산에 직원 수는 300명에 못 미치는 ‘미니 부처’이지만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여가부는 소외받기 쉬운 계층을 위해 존재함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리=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She is…

△1953년 부산 △1975년 서울대 사회교육과(역사 전공) △1984년 독일 보쿰대 역사학박사 △1986~2017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2001~2002년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2004~2006년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2008~2017년 한국여성연구소 이사장 △2008~2010년 한국여성사학회 회장 △2010~2016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6~2017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년 7월~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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