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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트럼프 총기난사 비난 속 규제는 반대… "모순 아닌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가슴이 찢어진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한 이번 참사를 “악마의 행동”이라고 맹비난하고 “함께 뭉쳐서 손을 잡고 눈물과 슬픔을 통해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를 비난하면서도 총기 판매 규제에는 반대하고 있다니 모순이라는 말은 이런데 쓰이는 거 아닌가요.

▲‘재벌 혼내줬다’ 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까지 도마 위에 올랐네요.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혼내주고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본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으면 본의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니 믿기가 힘들어지네요.

▲정부가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합의를 하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안보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약속은 하면서도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는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기야 일본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면담자리까지 마련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질타를 받을 만 하네요.



▲정부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고 하네요.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부기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을 세부방안에는 업무혁신과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24시간 연중무휴 근무하는 편의점주로서는 복장 터질 노릇이네요.

▲담뱃값 인상으로 주춤하던 흡연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이상 남성그룹의 흡연율은 또다시 40%대에 진입했다는데요. 정부가 금연문화를 확산하겠다며 가격을 대폭 올린 정책이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얘긴데요. 정부도 앞으로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을 보니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가격정책의 한계를 실감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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