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빈번하게 나타난 산불과 허리케인, 가뭄은 기후가 앞으로 변할 것 뿐 아니라, 기후가 이미 변했음을 알려주었다.
아직은 기후 변화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사업들은 가면 갈수록 미국인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몇몇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늘리는 데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몰락해 가고 있는 석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재 석탄 업계의 종사자 수는 패스트푸드 체인 <아비스>의 직원 수보다도 적다. 그러나 설령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무시한다고 쳐도,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환경에 별로 좋지 않다. 인간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여러 가지 유해한 폐기물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매년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PM2.5오염물질은 14만 6천톤에 달한다. PM2.5는 오염물질 입자 크기가 모래 알갱이 크기의 1/40이라는 뜻이다. 입자 크기가 10미크론인 PM10오염물질의 생산량은 19만 7천톤에 달한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메쉬 필터로도 걸러지지 않는다. PM2.5 및 PM10 오염물질의 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면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다. 일단 들여 마시면 인간의 폐 속 깊숙이 들어가는데, 인간은 이런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PM 오염물질은 천식에서 심장발작에 이르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올해 초에 발표된 어느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PM2.5 때문에 345만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공해 물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연어와 참치에는 수은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에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은은 주변시력 상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신경통, 듣기, 말하기, 보행 장애, 근력 약화 등 다양한 신경 장애 및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런 것이 좋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태아와 소아는 수은에 특히 취약하다. 발달의 주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은에 노출될 경우 영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국에서만도 태아기의 수은 노출 때문에 영구 학습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1년에 약 73,000명으로 추산된다.
수은의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물고기 속에 수은이 축적되는 과정을 아는 사람은 적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이 수은을 자연 속에 배출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유로 비닐을 만들거나 금을 채굴할 때 수은을 자연 속에 배출한다. 그러나 가장 큰(50% 이상) 수은 배출원은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다. 따라서 석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짓이 못된다.
석탄을 연소시킬 때는 그 외에도 많은 오염 물질들이 나온다. 석탄을 채굴하고, 석탄재를 폐기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석탄 때문에 비에는 이산화황(SO2)이 섞여 숲을 파괴하는 산성비가 된다. NOx로 알려진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도 발생해 스모그를 유발시킨다.
그렇다면 이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은 지난 2015년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 이하 CPP)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계획의 주안점은 탄소 배출이지, 앞서 언급한 다른 오염 물질이 아니다. 납이나 비소 등 다른 오염 물질과는 달리, 탄소 배출은 CPP 이전에는 규제받지 않았다. 이는 분명히 문제다.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 중 1/3을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효과를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공해가 심한 발전소인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를 제거하는 크고 좋은 부작용도 있었다. CPP는 기후 변화를 전면에 부각시켰으며, 기후 과학에 대해 어떤 시각을 지닌 사람에게든 좋은 소식이다.
EPA는 CPP가 2030년 경 완전 실시되면 이산화황과 NOx 오염을 20%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천식에 걸리는 아이가 9만 명 줄어들고, 이런 오염물질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못 나가는 사람이 30만 명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 10월 EPA는 CPP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PP는 어떻게 보면 메사추세츠 주와 EPA 간의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확장판 이기도 하다. 이 판결에서 EPA는 탄소 배출을 규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2014년 두 번째 판결에서는 EPA는 공기 청정법에 의거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되었다.
그러나 EPA가 CPP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부터, 현 EPA 청장 스코트 프루이트(당시에는 오클라호마 주정부 법무장관) CPP의 진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그는 화석 연료 업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화석 연료 업계는 CPP가 취소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 프루이트는 EPA가 공기 청정법에 의거 발전소의 배출물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프루이트의 손을 들지 않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내의 모든 주는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32%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각 주는 재생 에너지, 천연 가스 둘 중 어디에 많이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EPA가 CPP를 발표할 때, 이를 석탄 업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2015년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그리고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은 발전 목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70%를 차지한다. 한 주가 가장 빠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화력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 가스로 바꿔야 한다. 이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프루이트는 CPP 외에도 여러 계획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점도 거론해 두어야겠다. 이들은 물속의 중금속(수은 등) 농도를 규제하는 법도 철회하고자 한다.
기준선
예측에 따르면 CPP의 일부 내용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까지 줄여주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매달 전기 요금이 평균 7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CPP 예산에 1달러를 사용하면, 미국인들의 건강관리 비용은 4달러가 줄어든다.
그러나 CPP가 철회되면서 미국은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 영국만 해도 2025년까지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PP가 있건 없건, 석탄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징후는 명백하다. 천연 가스는 석탄보다 싸다. 에너지부 장관릭 페리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더욱 명백하다.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는 천연 가스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 파괴 없이 전력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 석탄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무엇으로 석탄을 대체할 것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 by Kendra Pierre-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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