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언설태] 전병헌 전 수석 소환 초읽기… 검찰 실력발휘 제대로 할까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네요.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사례입니다. 전 전 수석은 비서관 구속에도 개인적 일탈이라며 자신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 전 수석이 연루됐는지 밝히는 일은 이제 검찰이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전 전 수석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검찰의 ‘진짜’ 실력이 곧 드러나겠군요.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KB노동조합의 대표이사 인사권 배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노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달리 시민운동가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노조보다 시민단체를 더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네요.



▲외환당국은 최근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절상) 속도와 관련해 17일 결국 구두개입에 들어갔네요. 이날 오전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에 한때 소폭 올랐으나 결국 종가 기준으로 1,1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이달 말 금통위에서 신호대로 결행할 지 환율이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하는 국면입니다. 한은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안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17일 경기 A중학교 학생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하면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학생 인권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애로 사항은 외면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