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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왜 안올릴까]"조세저항 무릅쓸 만큼 집값과열 아냐"...지방선거 표심이탈도 부담

강남권 단지들 제외하면 전국 아파트가격 안정세 유지

재건축 이익환수 등 굵직한 규제 남아 추가냉각 여지도

내년 선거이후 장기적 보유세제 손질 본격화 될 가능성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치권 등의 ‘군불 때기’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층의 선택은 일단 유보다.

우선 부동산 대책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 정책을 당장 꺼내 들 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 아니다. 보유세는 차익이 있을 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양도세와는 달리 주택보유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유세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가 내내 후폭풍에 시달렸다.

최근 집값 동향이 이 같은 조세저항이라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긴급 처방할 정도의 ‘중증’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은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 잇따라 나온 후 평균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주간 단위로 0.1%까지 올랐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8월 초부터 꺾이더니 11월 셋째 주 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만 강남권·도심을 중심으로 통계상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거래가 받쳐주지 않는 호가 위주의 상승세로 시장 전반의 상승을 이끌 만한 힘은 아직 없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8%로 11월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는 8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였으나 8월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매주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반면 거래량은 급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5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연간 10만건 거래되는 데 현재 상황으로면 내년에는 한 달 3,000~5,000건에 그칠 듯하다”며 “국지적으로 호가 위주로 뛰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보유세 카드를 꺼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주거복지로드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내년 4월 양도세 강화 등의 다주택자와 강남권을 겨냥한 굵직한 규제 등이 남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서경 부동산 펠로)은 “현 시장 상황을 보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고 추가 대책도 남아 있다”며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추이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추후에 추가 정책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정부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다. 서울 강북, 일산·분당 등 수도권, 지방 등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세에 소외됐던 지역 집값도 8·2대책 이전까지 서울 강남과 함께 모처럼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도봉구·노원구 등 서울 외곽지역과 입주량이 몰린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출과 세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주택 처분에 나서면 외곽지역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갤럽은 피데스개발·대우건설·한국자산신탁·해안건축 공동 의뢰로 수도권 전용면적 78㎡ 이상 주택을 소유한 35~69세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응답자의 66.7%가 ‘매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당수 아파트는 과거 집값을 회복한 수준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당장 보유세 인상보다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방향성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특히 대상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실거주용 주택보유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격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겠다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유세 인상 대상은 1주택자는 아니고 다주택자로 가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청와대 산하의 조세재정특위를 통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과표 등 부동산 보유세 전반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세정·재정 전문가,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세특위를 구성해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과세 등에 대한 논의를 선거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대책들은 미봉책 불과하며 보유세가 현실화돼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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