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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다"...현장관료도 장관도 어이없는 대처

■관가 사정한파 예고

김영춘 20일 보고받고 질타했지만

실무진 후속지시마저 이행 안해

野 "대통령 사과·장관 사퇴해야"

"본부장 판단만으로 결정 의문"

윗선 은폐 개입 의혹까지 제기

해수부, 이철조 본부장도 해임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한 책임이 김현태 세월호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넘어 윗선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추가로 발견된 유골에 대해 이철조 세월호 선체수습본부장은 발견 당일 김 부본부장에게 보고받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본부장에게 20일 오후5시께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고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도 21일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20일 늦장 보고를 질타하고 절차를 밟아 사안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사안을 인지한 즉시 공개하지 않은데다 22일 언론 보도 이전까지 지시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더욱이 세월호 현장 관료들은 김 장관이 18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영결식 현장을 찾았지만 그때 보고를 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20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해수부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골 발견을 은폐한 이유도 황당하다. 김 부본부장이 해당 뼛조각을 5명의 미수습자의 것이 아닌 고(故) 조은화양이나 고 허다윤양의 것으로 예단하고 장례 일정이 늦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21일 고 조은화양과 고 허다윤양의 가족들에게만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린 것도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다. 해수부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장례 일정이 2주간이나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인데 과학적 분석 없이 추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년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김 부본부장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을 감안해 장례식과 삼우제까지 치르고 나서 통보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의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지휘 책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의 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김 부본부장에 이어 이 본부장도 보직 해임했다.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 대통령의 사과와 김영춘 장관의 해임까지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브리핑 직후 자유한국당은 “유골 발견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은 장관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일 이미 유골 발견 사실을 알고도 22일까지 밝히지 않은 김 장관은 이번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해수부가 해수부를 진상조사한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수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17일 최초 유골이 발견된 후 4일 후인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 차원에서 1차 은폐했고 이를 보고받은 김 장관은 3일 동안 2차 은폐를 거듭한 것”이라며 “은폐의 은폐, 은폐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사안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자칫 관료 사회 전반이 적폐세력으로 몰려 고강도 사정 바람이 들이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을 어긴 공무원들은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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