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노사합의가 전제"…사실상 찬성 입장 밝힌 최종구

은행권, 경영 결정 지연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위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국책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제안내용의 권고안을 다음달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본지 11월23일자 1·3면 참조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노사 간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도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이지만 금융위 혁신위가 권고안을 확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제3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조의 경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고 최근 KB국민은행 노조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추천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해 부결됐을 정도로 금융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회사는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멤버로 참여하면 노조 입장을 우선 대변하는 등 경영개입이 노골화되고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빈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이사제를 노사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결국에는 당국의 입김이 직접 작용하는 국책은행부터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