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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공공기관 평가제도 재검토"… 이번엔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의 시점에 와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매번 공정성 문제와 성과급 나눠먹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제를 개선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요. 그동안 말이 나올 때마다 개선한다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김 부총리 언급처럼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도 될까요. 그건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렸겠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돈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본인은 억울하다지만 검찰에서 소명하고 그래도 안되면 시시비비를 법원에서 가려야 하죠.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도 우리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4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금호P&B의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2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제품의 가격 덤핑은 중국 업체가 더 많을 텐데 왜 우리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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