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총리, “가상통화 투기화…기재부·금융위·법무부 들여다보라”

이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며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렇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 밖에 방치 된 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부처에 대응책 마련에 서두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키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제주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던 고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유기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원 물품 등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몰려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진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이런 일들을 시정하는 일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